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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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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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성욱 1 최인수 1 김영우 1 문양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8두1310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51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9년

2. 서울고등법원 1999.02.04 선고 98누10181 판결
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1139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9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4. 서울고법 1993.04.22 선고 92구32397 판결
 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1983년

5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15. 선고 83구5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